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사업개요

지원내용

• 소상공인이 납부한 '자영업자 고용보험'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
• 가입 등급별 월 지원액(예): 1등급 32,760원(80%)·2등급 37,440원(80%)~7등급 38,025원(50%), 가입 등급(기준보수 1~7등급)은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
• 지원신청일(월) 기준 지원·이전 발생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불가(단, 지원 시작 이후 미납분 납부 시 지원 가능)
•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(납부 약 2개월 후 계좌이체 환급)
• '자영업자 고용보험' 가입 소상공인 우대: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금리 0.1% 감면,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

필요서류

• 해당 시

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·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/ 비동의 시 아래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 제출

  자동 수집 가능
• 해당 시

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 — 영리 목적 사업 기업 여부 확인

 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
• 해당 시

  매출액 확인 서류: (일반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/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 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
• 해당 시

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: (근로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/ (근로자 있는 경우)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

  4대보험공단홈택스자동 수집 가능
• 해당 시

 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 제출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(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/ 소진공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불인정)

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
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.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